고객의 폭언을 듣고 뇌출혈로 사망한 직원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대형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하던 A씨는 진상고객 B씨를 마주했는데요. A씨는 계산과정에서 B씨에게 “적립카드가 있냐”고 물었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자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찾고있다. 여기서 일하는 주제에 말이 많다”며 시비를 걸었는데요.
그렇게 약 2분간의 말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B씨는 직원들의 만류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A씨는 남편에게 “너무 힘든 하루였다”며 겪었던 일을 털어놓기도 했죠. 이후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결국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A씨의 유족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고 근로복지공단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할까요?
◇기저질환 있었어도… 고객폭언 상당인과관계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일컫는데요. 업무상 재해는 원인에 따라 크게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구분합니다.
이번 A씨의 경우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므로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장해 또는 사망의 발생 △업무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존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우선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업무상 사유여야 하는데요. 본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업무상 사유로는 △화학물질, 병원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물질이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인데요. 단순 인과관계를 넘어 고객의 폭언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로 인과관계를 판단할 땐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기준으로 보는데요. 업무수행성은 쉽게 말해 업무수행과정에서 사망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질병의 초래를 의미하는 건데요. 업무기인성은 업무로 인해 발생됐다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즉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경우 관계에 해당하는 업무기인성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죠.
A씨는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망에 이른 원인은 고객의 폭언이 아닌 고혈압이 아니냐는 반문도 나올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질병판정위원회는 “고혈압이 뇌출혈 발병에 어느정도 기여했다 해도, 평소에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혈압이 상승해 뇌출혈이 발병했다고 판단된다”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제대로 된 보호조치 안했다면, 사업주 책임 있을까
아울러 질병판정위원회는 “심리적 충격을 받고도 충분한 휴식, 근무조정 등 사업주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신체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감정노동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경종을 주었는데요.
이처럼 마찰이 빚어진 상황에서 사업주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하는 사업주의 조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폭언 등 금지 요청 문구 혹은 음성 안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휴게시간 연장 등의 보호조치가 대표적인 사업주 의무에 해당합니다.
A씨의 경우처럼 고객의 폭언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데요. 아울러 불가피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면 증거자료 제출 등 법률적 지원의 의무도 지닙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불리한 처우 시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